심상금 연천군의원, 2024년도 복지정책과군정질문 가져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심상금 연천군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1. 통합조사 관리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2.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 복지사각지대 추진현황, 활성화 방안, 3. “띵동” 안부확인 서비스 관련 추진현황,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군정질문을 가졌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은 첫 번째 통합조사 관리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결정을 위해 25개 기관 94종류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0월말 기준으로 11,914가구 16,947명이다. 사회보장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월별조사 및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 발굴 및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읍·면 담당공무원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11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보장급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조기 차단하고 투명한 복지예산 집행을 위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문자로 고지하는“딱! 맞춤 알림톡 서비스”사업을 2,309가구에 안내하여 복지행정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및 사회적고립가구 등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新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호가 시급한 위기가구에 대해 평균 25일 정도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기존자료 및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해 10일 내 완료하여 우선 보호하는 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하고자 한다. 획기적인 조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위기상황의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하는 우리군의 든든한 사회보장울타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및 기부문화 확산 관련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역의 자원발굴 및 연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방문건강관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44종의 정보연계로 3,630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복지, 복지자원 연계 등 828가구 지원,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267가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위기 가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보다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한 인적안전망 구축,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본인과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모바일앱 가입자 확대 등으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관련된 사항으로 2024년 현재 우리군에 접수된 이웃돕기 후원성금 및 물품접수 건은 총 232건으로 343백만원이며, 현물의 경우 접수 즉시 읍·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했으며, 성금은 명절맞이 생계지원 등 개인별 지급,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분사업을 통한 장학금 지원사업, 각 기관으로 지정 기탁된 성금은 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 등으로 총 147백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극적인 자원개발로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감사 표현을 위해 기부자 동의하에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연천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기부자를 소개하고 홍보하여 나눔문화가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세 번째 ‘띵동’안부확인 서비스 관련 추진현황 및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띵동’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고립도 및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고위험가구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위기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인가구 또는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고독사 고위험 100가구를 선별하여, 올해 5월에 위촉된 반장을 기반으로 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1:1매칭으로 주 1회 전화와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띵동’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매뉴얼 제공, 생활실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활동일지를 수첩으로 제작․배포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