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천시정(市政) 일방통행·허장성세(虛張聲勢)가 떠오른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천시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4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포천시의 대응은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지난 달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외형상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시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려는 의회 경시, 일방통행식 태도도 유감이지만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형성 역시 턱없이 부족해, 많은 시민이 유치전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약 11곳에서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는 중소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국산화·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핵심적 사전조건이자 기반 사업이다. 국방벤처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클러스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방침이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역은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방위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경기국방벤처센터는 포천이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며, 시가 추진 중인 모든 방위산업 관련 사업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시는 이처럼 중대한 사업에 대해 눈에 띄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앞두고 전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22만 명 규모의 서명 명단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에는 버스 광고, 홍보대사 위촉, 현수막 게시 등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정작 포천의 미래 산업 구조를 좌우할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에는 이렇다 할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를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의 열정과 결집력이 이번 유치전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최근 개최된 드론제전, 시민의 날 행사 등 수만 명의 시민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도 중요한 국방벤처센터 유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왜 홍보하지 않았는가?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진정성에 깊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이 드론제전은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준비와 운영조차 미흡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시성·홍보성 행사에서조차 기본적인 운영 및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면, 과연 이러한 전시성 사업이 방위산업 육성의 본질과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은 단순히 일회성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기업·연구기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내실 있게 수립해야 가능하다.

한편, 포천과 비교되는 사례로 동두천시는 최근 ‘동두천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매우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실 다지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맞춤형 방위산업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논의했으며, 동두천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유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동두천은 실질적 계획 수립과 공개 토론, 정책 연계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유치 기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포천은 여전히 명확한 구체성과 가시적 행동이 부족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행사와 느슨한 유치 태도만이 눈에 띈다.

포천의 미래는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산업 기반과 시민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일방통행,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첨단 방위산업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전략 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참여, 시의회와의 협력이 맞물리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