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구 의원, 참여 지자체 있었는데 왜?… 사업비·운영비 군민 부담 우려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이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장사시설 사업을 결국 ‘연천군 단독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초 인근 지자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동 추진을 검토했던 사업이 참여 지자체 확보에 실패하면서 연천군 단독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비는 물론 장기적인 시설 운영비까지 연천군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10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재구 의원의 장사시설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인근 시·군의 참여 여부를 검토했지만 참여 의사가 없었다”며 단독형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연천군은 장사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여러 지자체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공동 참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근 시.군들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의 공동 추진 구상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연천군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참여를 기다리며 사업 결정을 늦춰왔지만, 더 이상 참여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단독 추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윤재구 의원은 이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윤 의원은 당초 양주시를 비롯해 참여를 희망했던 시·군이 있었던 만큼, 이들이 왜 사업에서 빠지게 됐는지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장사시설은 일반적인 공공시설과 달리 막대한 초기 사업비가 투입될 뿐 아니라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관리·운영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 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사업이었다면 참여 지자체들이 사업비와 운영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단독형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이 연천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다.
인근 지자체들이 공동 이용을 전제로 참여했다면 연천군의 부담도 일정 부분 분산될 수 있었지만, 공동 참여가 무산된 상황에서 연천군이 단독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할 경우 자칫 군민의 세금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장사시설은 고령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비용만을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재정 부담까지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가 참여를 포기한 이유가 예산 문제였다면, 연천군이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서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때와 단독으로 추진할 때의 사업성·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천군은 이제 ‘공동사업 참여자를 기다리는 사업’이 아니라 ‘연천군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
과연 이번 결정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상당한 재정 부담을 남기는 사업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사시설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민 부담까지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연천군 장사시설 사업은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추진이라는 당초 구상에서 벗어나 ‘연천군 단독형’으로 추진하듯 앞으로 연천군이 사업비 부담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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