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아파트 주변이라서? 군민 혈세로 꽃밭?... 심미영 연천군의원 주거지 인근 경관사업 특혜 의혹

【컨슈머저널 취재본부 / 안홍필 기자】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심미영 연천군의원의 주거지 인근에서 군 예산이 투입된 경관 개선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 대상지가 심 의원 개인 소유가 아닌 타 종중 및 법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민 세금이 투입된 경관사업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공익 목적의 경관사업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요구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꽃밭’ 아닌 사업 선정 과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꽃밭 조성 자체가 아니라 사업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됐느냐에 있다.

경관 개선사업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추진됐다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 예산 규모 및 집행 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설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주거지 인근에서 예산사업이 추진된 만큼, 일반적인 사업과 비교해 대상지 선정 과정에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왜 해당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지,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누가 사업을 요청했나”…주민들 관심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업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 A씨는 “꽃을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누가 사업을 요청했고, 담당 부서에서 어떤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는지 공개하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주거지 인근 사업…이해충돌 여부도 쟁점

지방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살펴보는 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의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추진됐다면,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뿐 아니라 사업 제안부터 대상지 선정,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그곳이었나”…연천군·심 의원 입장 주목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누가 사업을 처음 제안했는가.

둘째,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가.

셋째, 군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무엇인가.

결국 이번 논란은 ‘꽃밭을 조성한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예산 사업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됐느냐의 문제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한편, 담당부서 취재결과 심미영 의원이 본 사업과 관려내 담당부서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며, 꽃밭 조성에 투입된 혈세는 대략 수백여 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