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새롭게 선보일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2026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정제도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5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복지․보건 분야

▲ 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 원, 2023년~2024년 40만 원, 2025년 60만 원, 2026년 80만 원으로 민선8기 동안 207% 인상됐다.

▲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

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 31개 시군 통합돌봄 시행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경기도 이주민 포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

▲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도는 월 10만 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웰빙보조비 월 2만 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

2. 여성·교육 분야

 ▲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기준 14개 시군에서 내년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난다.

*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장애인 대상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전국)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경기도 두루두루’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로 변경된다. ‘책나래서비스’는 월 횟수 제한 없이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며,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올해 798개소에서 844개소로 늘어난다.

▲ 경기 재도전학교

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힐링 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가 연간 4기에서 5기로, 200명에서 250명으로 운영 기수와 교육생을 확대한다. 

▲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며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경기도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경기도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참여 시군이 올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수원, 용인, 화성,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상담과 사례 판정, 전문기관 연계, 복지자원 정보 및 제공,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한다.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확대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 숙소를 지원한다.

* 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화성, 오산, 과천, 안성, 양평, 포천, 광명, 광주, 평택, 가평, 양주

▲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긴급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2), 김포,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이천, 포천(2), 광주, 파주

▲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 캠프

생애전환기에 선 40~65세 경기도민에게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2박3일 진행되는 지역답사도 기존 파주, 인제, 남원, 고령 총 4곳에서 도내 시군 1개를 추가한 5곳으로 활동 지역이 추가된다.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지원(전국)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

3. 노동, 산업·경제 분야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전국)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당초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자는 제한됐으나, 새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사업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연 30억 원 범위에서 각 시군이 결정한다.

▲ 주 4.5일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107개가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3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또한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신설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

▲ 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

중소기업, 1인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다.

▲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도내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뉜다.

4.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산(전국)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전국 8개 시도 10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 청산면 주민에게만 지급되던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연천군 전체 주민에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18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경기 연천,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남 청양, 강원 정선, 충북 옥천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전국)

초등 돌봄·교육(1~2학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컵이나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150g 내외 간식 형태로 연간 30회 정도 공급한다. 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진행 중이다.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 경기도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회당 15명 내외, 연간 16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5.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확대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 기준이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 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 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상 경기도민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연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급 범위가 일부 시군(12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6. 문화, 체육, 관광, 재난안전 

▲ 경기컬처패스 확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 역시 연간 2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나며, 숙박 3만 원, 공연 8천 원·2만 원, 영화 6천 원·1만 원, 그 외 분야 1만 원 등 분야별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 경기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 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

파주 임진각평화누리내에 9월경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불법행위가 기존 비상구 폐쇄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한도 역시 1인당 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며, 10건 초과 시 월 1회에 한해 포상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

경기도내 5층 미만,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소규모 숙박시설 644곳을 대상으로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와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우선 보급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7. 일반행정 분야

 ▲ AI 등록제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페이지(url.kr/6rcp5q)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