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경기도의원, “의정부 주민의 염원, 8호선 연장”… 경기북부 특수성 반영해 ‘철도사업비 도가 70% 부담’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1월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지호 의원은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보호,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다중 규제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국토교통부가 경기 남부와 북부를 동일한 잣대에 놓고 단순 경제성(B/C)만으로 철도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정한 경제성 논리에 갇힐 것이 아니라, 북부권의 특수성과 정서적 측면을 정부에 더욱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지호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최근 의정부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B/C 약 0.7)를 언급하며,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과 도 차원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사업비 분담 문제를 제기했다. 김지호 의원이 총사업비 약 1조 8,700억 원의 분담 비율을 묻자, 집행부는 “광역철도 기준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로 진행되며, 지방비는 관례적으로 도(道)와 해당 시군이 5:5로 분담해왔다”고 답했다.

이에 김지호 의원은 “지방비만 약 5,600억 원에 달해 남양주시와 의정부시가 이를 5:5로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방비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는 만큼, 경기북부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경기도가 지방비의 70% 이상을 짊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지호 의원은 담당 부서가 이 같은 분담 비율 조정 필요성을 도지사에게 즉각 보고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GTX-C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지호 의원은 “당초 국·도·시비 매칭으로 계획됐던 환승센터가 예산 축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집행부가 의정부역 일대 공간 재구조화 계획 및 도시혁신지구 지정을 언급하자, 김지호 의원은 “국비 등 예산 약 300억 원을 들여 캠프 홀링워터 부지에 조성한 공원을 모두 부수고 60층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된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해당 부지 활용 및 환승센터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