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16일 김덕현 군수의 핵심 공약인 ‘모든 군민 월 35만 원 지급’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기간 10년 연장’을 비롯해 청년인구 유출, 출산·양육 지원, 대형 개발사업의 경제성, 공공시설 운영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마련 방안, 사업별 실효성을 확인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식사업 전환과 접경지역 정주생활지원금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대형사업의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월 35만 원 지급 공약… 기본소득 정식사업 전환과 법 개정 추진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2027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정식사업 전환 및 시범기간 연장을 협의해 2028년 정식사업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지역에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가 중심의 재정지원 구조가 법령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청년인구 10년간 1,995명 감소… 일자리·주거·정착 지원 강화
청년인구 감소와 관련해 김 군수는 연천군 19~34세 청년이 2016년 말 8,934명에서 2025년 말 6,939명으로 1,995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따른 산업 입지 제약, 주거·교육·문화 여건을 갖춘 도시로의 이동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청년 순이동이 2024년 317명 순유출에서 2025년 366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와 민간투자 유치, 청년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고 전곡 컬처스테이션 내 청년 주거공간 20호 조성,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출산율 상승세… 정책 효과 분석에는 신중
출산·양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천군 합계출산율이 2023년 0.90명, 2024년 0.99명, 2025년 1.05명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다만 출산율과 인구 증가는 주거·일자리·교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특정 지원정책만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은 전곡읍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와 보육·돌봄 서비스 개선,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 일자리 42명·연간 방문객 15만3천 명 예상
군남면 옛 임진강 유원지 일원에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공사 기간 중 생산유발효과 약 44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81억 원이 예상되며, 준공 후 정상 운영 시 약 42명의 일자리와 연간 15만3천 명의 수도권 방문객 유입을 전망했다.
다만 서울시 소유 공공시설인 만큼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로 직접적인 세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군은 향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우선 채용, 농특산물 판매, 지역화폐 연계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종합장사시설 주민 갈등…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검토
종합장사시설은 2023년 후보지 공개모집 당시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공개하고,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사업 방향을 단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유치 희망 지역 전체 세대수의 68.5%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도신4리 유치위원회 내부에 일부 이견과 갈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경기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 전곡역 주차타워, 158면 추가 확보… 이용률 지속 점검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교통성 검토 결과 현재 주차공급 286면에 비해 2029년 주차수요가 410면으로 예상돼 124면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타워 건립으로 약 158면을 추가 확보하면 예상 부족분보다 34면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은 준공 이후 실제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에 맞는 운영체계를 마련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 아미천 기후대응댐, 2030년 착공·2035년 준공 목표
아미천 다목적 기후대응댐은 홍수·가뭄 대응과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26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27년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8년 기본계획 수립·고시, 2029년 기본·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환경·안전 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착수 전 단계로, 향후 수질과 생태계, 지질·지반 및 댐 안전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편입 토지와 건축물 보상, 이주대책, 영농·영업 손실 보상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시설관리공단 세부 경영정보 공개 검토… 반복 적자시설 개선 추진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 군은 공단 전체 경영정보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지만, 시설별 세부 수익·적자와 인건비·관리비 등은 내부 자료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해 정기적으로 사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토캠핑장과 수레울아트홀, 골프연습장 등 경영실적이 악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2027년 이용 활성화와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농업인 생산비 부담 완화·판로 확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103.7%
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자재 지원 단가와 한도 현실화, 직거래와 로컬푸드 판매 확대, 농협·생산자단체와 연계한 공동출하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재배와 계통출하 활성화 등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은 4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임기 종료 기준 완료 18건, 이행 후 계속 추진 35건, 정상 추진 7건으로 집계됐다. 군은 53개 공약의 이행완료율이 88.3%, 이행률은 103.7%라고 설명했다.
민선 9기 공약은 4개 분야 72개 사업으로 확정했으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공약보고회를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추진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윤재구 의원의 이번 군정질문은 군수의 핵심 공약부터 인구정책, 대형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공공기관 경영 및 농업인 지원까지 폭넓게 다뤘다. 특히 공약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향후 연천군정의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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