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포천시의원, 지역 경제 살리는 근본적 대책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제안!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다.

포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고 했던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약한 우리 시는 국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세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23년 기준 우리 시는 총 27,710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종사자 규모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체가 25,591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06,064명 중 52,664명으로 즉. 절반이 넘는 인력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우리 시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정치 사회의 안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녕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세심하고 정확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24년 포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민의 28.2%가 포천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로 ‘경제 활성화’라 응답했고, 인구 정책에 있어서도 27.2%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서민 중심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지역 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진 지 오래고, 소상공인의 입지 역시 흔들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4년 4분기 기준 포천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포천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권)이 9.42%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평균 6.07%, 전국 평균 6.74%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불과 3년 전인 21년 같은 상권의 공실률이 3.57%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높을뿐더러 그 증가 폭 역시 크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은 현실성이 결여된 철저한 관(官) 중심의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정(實情) 파악에 제한적인 공직에서 현장의 먹고사는 문제를 결정, 추진하다 보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경제 문제,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점은 필자도 잘 알고 있다. 복잡다기(複雜多岐)한 소상공인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함은 물론이며, 기업형태별, 성장단계별, 업종업태별 다양한 기준의 통계기법 및 수치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우리 시가 지역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전담하는 가칭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이미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도내에서는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안산시 등이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인 ‘소상공인 희망 팩’ 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와 같은 경우 상권활성화재단을 24년 설립하며, 설립 이후 전문적인 상권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5년 동안 생산유발효과 223억여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4억여 원, 고용유발효과가 114.2명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되는 도내 지자체는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경험 축적, 노하우 형성 및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정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등 상권 활성화 업무가 보다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보면 우리 시처럼 일개 부서에서 지엽적, 부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 상권 활성화도, 소상공인에 대한 양질의 정책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결국, 여러모로 볼 때, 우리 시 역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필자는 진단한다. 포천시장 역시 지난 제18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소상공인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자 최우선적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적기(適期)가 있다. 작금의 상황은 조속히 우리 시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할 적기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시장에게 제안한다.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속히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줄 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