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이 제안하고 시(市)가 반영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진화중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올해 시행 12년을 맞는 고양시(시장 이동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 민주주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예산의 효용성과 체감도를 높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전문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분과별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 투명성이 반영되도록 제안된 사업을 모든 분과가 나눠 검토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예산제도를 홍보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참여 유도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학교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과 청년의 시정 참여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주민 제안을 반영한 총 121개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주로 △시민편의 △보행환경 개선 △안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분야들로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상 속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형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더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예산학교 운영 통해 내실 강화

시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 80명으로 구성된 제7기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기획행정 △시민안전·교통 △환경생태 △민생경제 △문화관광 △시민복지 등 6개 분과별로 활동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사업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추첨방식이 아닌 서류심사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평가방식을 도입해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한층 향상했다.

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예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들은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적절성과 예산 낭비 요소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주무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을 돕는다.

또한, 시민참여라는 제도적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참여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일과 오는 21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1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진행했다. 내달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과정이 각각 운영한다. 

전문가 강의와 실습 교육이 포함된 과정으로 예산 편성의 기초부터 제안 시 유의사항까지 폭넓게 교육할 방침이다. 실제 제안서 작성도 병행하여 재정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주민제안 접수…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통해 우선순위 결정 

현재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주민 제안을 접수중이다. 제안은 고양시청, 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주민참여예산 누리집(https://www.goyang.go.kr/yesan)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7~8월 중 관련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1차 선별되며,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 제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한편, 10월에는 일반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매년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 제안사업에 대해 시민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이동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며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가장 실질적인 참여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