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의정부시, 전방위 징수 전략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 박차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 80억 원을 징수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5억 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도세 징수교부금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되는 도세 징수 실적은 5월 말 기준 750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29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이러한 성과는 ▲카카오 알림톡 일괄 발송 ▲실태조사 등 체납자별 다각도의 징수 노력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 전개 ▲불공정한 탈루 세원 발굴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카카오 알림톡부터 공매까지…전방위 징수 활동 전개

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재산 조회와 행정제재 자료를 통해 압류 예고서 및 공공정보 등록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같은 체납 안내와 사전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도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 현장 실태조사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집중 관리해 5월 말까지 3억4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 성실 납세 문화 조성…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는 약 17%,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약 35%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집중 영치 기간에는 징수과 전 직원(4개 조‧24명)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활용해 주택가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야간 영치 활동을 전개했고, 주간에는 2개 팀이 활동을 이어갔다.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 영치 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 총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4천만 원을 징수했다.

□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소액 체납자 맞춤 지원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맞춤형 징수 활동과 지원을 위해 체납실태조사단 15명을 채용했다.

조사단은 전화상담원 9명과 실태조사원 6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납부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 관리한 결과, 5월 말까지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복지 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돕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 취득세 사전 안내 강화…법인 기획조사 통한 탈루 세원 발굴

시는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 상속 등 납세자가 모를 수 있는 과세 대상을 매월 우편발송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와 일시적 2주택 처분 대상자에게는 추징 요건을 사전에 안내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누락이나 지연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과점주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세원 누락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32개 법인을 조사해 42억 원을 추징했으며,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정리…강제 징수부터 분납 유도까지

시는 하반기에도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과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고액 체납자는 책임 관리제로,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단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와 함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납 정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탑석 등 대단지 아파트에 취득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조사 시 기업이 직접 조사 기간을 선택하는 ‘기간선택제’를 활용하는 등 납세자 편의도 함께 도모한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 재원의 근간”이라며 “사전 안내부터 현장 징수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