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계양구, 예산낭비 막고 재정 효율 극대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합리적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재정 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 행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절감 구조 마련, 직접 관리 체계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합되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적재적소 예산 투입’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 외부재원 확보 전략... 공모사업 유치로 구 재정 부담 최소화

계양구는 재정 운용 여력 확대를 위해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해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양구는 민선 8기(2022. 7.~2025) 동안 총 90개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등 29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으며, 문화·관광, 경제, 일자리, 도시재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 선정 실적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대표적 성과는 ‘문화·관광’ 분야이다. 구는 인천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계양아라온’ 관광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빛의 거리’ 조성 등 경관 사업은 물론, 워터축제, 한마음걷기, 크리스마스 축제 등 사계절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확충하며 계양아라온은 수도권의 대표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양 빛 축제’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이러한 공모 성과는 계양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양아라온’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인천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인천시·인천관광공사가 뽑은 ‘야경노을명소’, ‘인천9경’에도 선정됐다. 올해 2월에는 국내 대표 브랜드 시상식인 ‘K-브랜드 어워즈’에서 계양구가 ‘문화관광 대표도시’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국제무대 진출 성과를 거뒀다. 구는 구청장배 양궁대회를 올해부터 국제양궁대회로 확대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국제대회 지원 공모’ 선정으로 총 4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대회는 아시아 최초 국제 오픈 대회로 치러졌다. 지난 5월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전 세계에 양궁의 매력과 계양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통시장’ 분야 역시 공모 성과가 두드러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으로 1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계양산전통시장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외에도 시설현대화,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며 구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고용노동부 등 지원사업 선정으로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했으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3년 연속 공모 선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2023년 인천시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교육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 행정 효율화... 지속 가능한 절감 구조 마련

계양구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 운영 체계를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과 행정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절감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재활용률 향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절감하고, 재활용품 매각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통한 처분부담금 경감 등으로 중장기적인 세입 증대 및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재활용·보수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계산체육공원의 노후 폐인조잔디를 지역 군부대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이 예산을 공원 환경 개선에 재투자해 예산 효율을 높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비용 부지 매입 없이도 주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타워형 공영주차장’ 방식을 도입해 예산 효율을 대폭 높였다. 지평식 대비 적은 면적으로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는 타워형 방식은 토지비 및 부지 조성비를 절감하고, 밀집된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고효율 구조를 갖춘다.

민선 8기 계양구는 ‘주차가 편한 도시 계양’ 실현을 위해 ‘계산2공영주차장’(2024년), ‘작전서운 공영주차장’(2025년) 등 타워형 주차장을 연이어 조성했으며, 현재 ‘계양산제2공영주차장’, ‘계양문화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고효율 모델은 주차난 해소와 재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계양구가 2023년 건의한 ‘습득 주민등록증 발송 개선안’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우편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이루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됐다.

□ 직접 관리·생산 등 ‘현장 중심 절감모델’ 확산

민선 8기 계양구는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던 사업 전반에 ‘직접 생산·재활용·선택적 개선’ 전략을 도입하며 눈에 띄는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굳이 외부에 맡길 필요가 없는 사업은 직접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절감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매년 개최하는 ‘가을꽃 전시회’의 국화 재배이다. 구는 양묘장에서 국화를 100% 자체 재배해 외부 구매 방식 대비 행사 운영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 ‘계양아라온 사계절 꽃길’ 관리도 민간 용역 대신 구 인력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과 관리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가로수·공원 시설물·보도블럭 등 ‘도시기반 시설’ 관리 시 불필요한 전면 교체를 지양하고,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한 최소한의 구간 보수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청사 공간 효율화’를 통한 대규모 예산 절감도 이뤘다. 2023년 청사 재배치 공사 시, 윤환 구청장의 ‘기존 공간 최대 활용’ 방침에 따라 당초 약 28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재검토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접근성이 높은 1~2층에 복지·일자리 등 지원 부서를 배치하고 공용 공간을 확대해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직원 휴게실 확충, 카페형 민원실 조성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및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이끌었다.

계양구의 이러한 효율적 재정 운영은 불필요한 반복 지출을 줄여 단기적인 절감은 물론, 도시 유지관리비 전반을 낮추는 장기적·지속 가능형 재정운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 예산누수 차단 체계 구축... “절감된 예산, 다시 구민에게”

계양구는 앞으로도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공모사업 선제 대응, 재활용·보수 중심 행정 확대 등을 통해 예산 누수 차단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윤환 구청장의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며 불필요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 효율화의 시작이라는 철학이다.

윤환 구청장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구민과의 소통이다.”라고 강조하며, “구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현장에서 절감한 재원은 다시 구민의 일상과 안전, 편의를 높이는 데 과감히 투입해 ‘가성비 높은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구정의 내실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