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본사회 시작됐다” 60만 시민 삶 책임지는 정책으로 ‘시흥형 기본사회’ 구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시민 삶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 주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 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소한의 삶 보장한다…기본소득 강화

기본사회의 핵심은 보편‧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다. 여기에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시스템’ 구축이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흥시는 민선7기부터 시작한 시흥화폐 시루를 통해 기본사회 가치 구현에 주력해 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흥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현재 시는 가용 재원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기본사회 가치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등 경기도와의 재원 분담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전 시민에게 시흥시 특화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도 시작했다. 

나아가 시흥시는 전국 최초 모바일형 지역화폐인 ‘모바일 시루’를 활용해 시흥형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의 경제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루 상시 할인 발행과 다양한 정책발행 확대로 전 시민 기본소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이 지역 내외 경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성장과 배분이 선순환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돌봄과 교육의 장벽이 없도록…기본서비스 확대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역시 기본사회를 이루는 필수 조건이다. 시흥시는 돌봄, 교육, 주거, 교통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서비스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시흥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돌봄과 교육이다. 2022년 경기도 최초로 동별 ’시흥돌봄SOS센터‘를 구축한 시흥시는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통합돌봄’을 추진하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틈새 없는 촘촘한 기본돌봄을 실현 중이다. 

또, 아동수당,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청소년 생활장학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생애주기별 기본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염려되는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시흥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홀로 거주하는 만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행복 안부 프로젝트’, 사업 대상 장애인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등 자체 사업을 강화하며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투텁게 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을 누리는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관내 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무상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관내 신입생에게 재학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내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에게도 자체 지원금을 지원하며 기본교육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시흥시민캠퍼스Q’를 통해 학교 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학습 생태계 구축으로 누구나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 교통도 기본으로…시민 일상 지키는 ‘시흥형 기본사회’ 성큼 

시흥시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정부 최초로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 대표 기본 주거 정책이다. 무주택 월세 가구를 지원하며,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는 추가로 지원한다. 또,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알콩달콩 사회주택 사업’,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으로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 정책도 마련했다. 도배, 장판 등 주택 내‧외부 수선을 지원하는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간단한 집수리와 공구 대여가 가능한 권역별 ‘동네관리소’ 등 시흥시만의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본교통은 ‘국토부 K-패스’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거주 11~18세 어린이, 청소년에게 추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시흥패스+(플러스)’ 사업’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흥시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전 시민 기본교통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누구나 만드는 에너지 수익…햇빛은 소득이 되고 복지가 된다

에너지 기본사회 구현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흥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햋빛소득’과 ‘햇빛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장, 건물, 주택을 대상으로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RE100’ 기반을 넓히고, 아파트 옥상 등을 활용한 'RE100 소득마을‘ 사업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전 시민이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화방조제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장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태양광 정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들이 시민 삶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