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연천군의원, “연천군 조직개편, 일단 바꾸고 보자는 식이어선 안 돼”... “조직개편은 공약 이행 수단 아닌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

【컨슈머저널 취재본부/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연천군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충분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 재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제304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의 방향과 방식”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둔 연천군이 인근 포천시의회의 조직개편 관련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포천시의회에서 제기된 조직개편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연천군 역시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이 이뤄졌는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군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히 국과 과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며 “부서를 신설하거나 통합·분리하는 순간 공무원의 업무가 바뀌고 인력이 이동하며 행정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군민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직개편을 단순한 행정조직의 변화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일단 바꿔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친다는 방식으로 조직개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개편이 민선 군수의 공약이나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부서 간 업무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행정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순한 부서별 정원과 현원 비교만으로 조직을 진단해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업무의 양과 성격, 부서별 업무량, 부서 간 업무 중복 여부,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실질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현재 조직 안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앞으로 연천군에 대규모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가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 번 만들어진 조직과 정원은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조직을 늘리는 결정일수록 처음부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연천군 집행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조직개편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할 것, 둘째 부서 신설 및 통합·분리의 필요성을 실제 업무량과 행정수요를 근거로 설명할 것, 셋째 조직개편으로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소요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넷째 조직개편 이후 반복적인 개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조직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천군의회를 향해서도 신중한 심사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조직개편안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필요한 조직은 왜 필요한지, 불필요한 조직은 왜 정리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정말 연천군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행정조직의 모양을 바꾸는 것인지 의회가 냉철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구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의 목적은 공약 이행 자체가 아니라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의 행정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또 다른 조직개편을 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연천군은 신중하게, 연천군의회는 냉철하게 검토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