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민경선 고양시장, “노후주택 유지·보수 지원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할 것”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26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급수관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관내 공동주택의 화재 감지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도 받고 있다. 더불어 소규모 노후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14세대의 창호 교체 등에 힘을 보탰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후주택 개선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녹색건축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 노후 공동주택 44곳 유지관리 지원… 노후 승강기·공용급수관 교체 등

고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44곳을 선정해 ▲ 노후 승강기 교체 ▲ 공용급수관 교체 ▲ 옥외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 옥상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의 공사 지원을 결정했다. 

선정된 단지 가운데 80% 이상은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승강기 고장, 옥상 누수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이다.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용공간을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사업 수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이행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의 성실한 적립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비 최대 2천5백만 원… 11월 13일까지 추가 모집

‘2026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공사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 자동 화재 감지 설비 ▲ 소화설비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 전기차 소방시설 ▲ 화재 감지 CCTV 설치 등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 9월 1차 공모를 통해 대상 단지 7곳의 화재 감지 CCTV 설치 등의 공사비를 지원했다. 현재 약 4천5백만 원의 잔여 예산을 활용해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등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단지다. 선정 심사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경과 연수가 길수록 배점이 높고, 자부담 조달 능력,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적정성, 평균 면적, 총 세대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추가 모집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고, 문서24(open.gdoc.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후주택 14세대 리모델링 공사비 50% 보조금… 생활 불편 해소·탄소중립 실천

오래된 주택은 신축 건물보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창호의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냉·난방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다. 이에 고양시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단열 장치 및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및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다. 각 세대에는 ▲ 고효율 창호 교체 ▲ LED 교체 ▲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에 대해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건축물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도비와 시비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사업비로 14세대의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14세대 모두 노후 창호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했고, 일부 세대는 단열공사도 진행했다. 현재 모든 리모델링은 완료됐고, 보조금 지급도 마쳤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2027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고양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시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바꾸는 탄소중립 도시 고양’을 비전으로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너지·교통 등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노후주택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녹색건축’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탄소중립 실현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