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의정부시, 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로 ‘모두의 돌봄’ 실현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2025년 모두가 서로 돌보는 의정부형 복지 ‘모두의 돌봄’을 실현하고자 복지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인 7천87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달라지는 의정부시의 복지제도를 알아본다.

□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572만9천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천773원으로, 이는 맞춤형 급여 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또한,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2천cc‧500만 원 미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3천만 원 ▲일반재산은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다. 근로 사업 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6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30%’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지원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에 대한 자활성공 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해 적극 지원한다.

□ 노인 복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7% 증가, 노인일자리 5천 명으로 확대

2025년부터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소득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선정 기준액이 7% 증가하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인원을 11.3% 늘려 총 5천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총 2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행정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수행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로당 지원도 강화한다. 대한노인회 ICT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체 관내 경로당에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비대면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정부양곡(나랏미)으로 지원되던 경로당 양곡을 경기미(양주골쌀)로 대체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을 위한 따순밥상 지원 인력을 총 320명으로, 양곡 지원을 최대 12포(20kg 단위)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정일 기준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 총 166개소를 대상으로 지정갱신제를 도입,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안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영유아․아동: 24시간 빈틈없는 확장형 돌봄 운영

올해 3월부터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5세(취학 전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긴급 보육 필요시 신청 가능하다. 새벽‧주말‧공휴일 보육도 지원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취학연령(6~12세) 아동에 대한 시설형 긴급돌봄 시간을 확대해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긴급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양육 부담 해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첫째아 출산장려금도 신설된다. 기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 중인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유지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장애인 복지: 장애인연금 2.3% 인상,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물가 상승분(2.3%)이 반영돼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7천700원 인상된 월 최대 43만2천510원이 지급된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돌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된다.

시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외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 활동지원사 미연계 대상자에게 의정부시 자체 가족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존 4명에서 17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의정부형 복지 ‘모두의 돌봄’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기반의 사회복지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모두의 돌봄’을 확대 추진한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간 유기적 연계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복지 관리 체계(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확대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해 고독사 위험대상자 발굴부터 예방‧관리 전반에 걸친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해피브릿지 ▲중장년 고독사 예방 ‘수색대’ ▲SOS 긴급 틈새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로가 돌보는 의정부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2025년에도 취약계층을 돌보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모두의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형 복지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