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 구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준 완화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계양구가 최저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계양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수급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계양구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및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규 수급자 발굴 ▲신속한 예산 집행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의 노력이 계양구의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 취약계층 보호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계양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수급자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현재 계양구의 전체 수급자는 19,279명(전체 인구의 6.9%)으로, 전년 대비 1,056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528억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했으며, 해산 및 장제급여로 547명에게 327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수급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생계비 지급을 위해 ‘수시지급 방식’을 적극 활용한 결과,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98.19%에 달했다. 또한, 계양구는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을 통해 제도권 밖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하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으로 복지 수급권 보호

계양구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검토 등 신속한 심의를 위해 매월 ‘소위원회’를 개최해 취약계층 보호를 적극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 및 긴급복지 지원 심의대상자로 231가구 636명의 보호를 결정했으며, 2025년 1분기에도 87가구 102명에 대한 보호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복지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계양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구비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2024년 말 기준 87,610가구 혜택)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연간 17,431가구)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신규 도입해 장기 입원자들에게 돌봄·식사·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의료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후 거주할 주거지가 있거나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병상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계양구 고향사랑기금으로 만 5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의료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계양구는 장애인 거주지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장애인 19가구의 주택 개조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가정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노력

2025년에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보다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도 7.34% 인상(239만 2,013원)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2000cc, 5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65세 이상 추가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 등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양구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253가구를 대상으로 체납 관리 대책 회의를 운영하고, 체납자 가정방문을 통해 심층 상담을 실시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복지재정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