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원 정상화 위해 우리 모두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2일(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7회 제1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를 위한 도(道)와 의료원 모두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이하, ‘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완성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다. 실제로 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약 2년간, 20회 이상의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라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인력 부족 문제을 위한 ‘종합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적 비용의 보전, ▲공공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 ▲의료원 경영 효율화, 총 6가지 진단과 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당부드린다. 경기도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직 도민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지금은 경기도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때다. 투자할 것은 확실히 하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의료원 구성원을 향해 발언을 이어가며, “경기도의료원이 운영정상화가 되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과도한 고정비용의 지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원 구성원의 지지와 공감,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문제를 10년 전에는 천억원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5천억원, 1조원을 들여 막아야 하며, 지금 막지 못하면 1조원으로도 막지 못하고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공공의료가 경기도에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 공공의료가 붕괴될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 티에프 위원장’으로 지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활동한 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이인애 의원님, 황세주 의원님, 왕성옥 전 의원님을 비롯한 티에프 위원회 위원님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주신 각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은 매우 크고 중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본부와 6개의 산하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병원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병원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인력은 부족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점과 개선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설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많은 병원들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이는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을 어렵게 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은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합니다. 각 병원의 상태를 철저히 평가하여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은 이전 신축이 즉시 실행되어야 하며, 수원병원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현대화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둘째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종합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력 있는 의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도립의대 설립’을 하나의 대안으로 실질적인 검토를 해야할 때입니다. 

셋째, 재정 문제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공익적 비용의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경기도는 정부와 협력하여 공익적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역시 인력과 자원 측면에서 효율화 전략을 추진하여 비용 절감 노력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안정화는 경기도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의료 서비스의 범위 확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역시, 공공의료 강화 전략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내과 분과별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인성 질환 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치과 확대, 차상위계층 무료진료 등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이 찾는,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병원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다병원 체계를 활용하여,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포천병원은 응급의료와 지역 특성화 진료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병원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께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의료원의 경영 체계 개선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그동안의 경영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은 병원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병원 경영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티에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치며, 도(道)와 의료원에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직‘도민’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십시오. 의료원을 이대로 방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은 경기도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때입니다. 투자할 것은 확실히 투자하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구성원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공의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겪으신 어려움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경기도의료원이 운영 정상화가 되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실제 의료원 경영진단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과도한 고정비용의 지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원 구성원 한분 한분의 지지와 공감, 그리고 양보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변화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터가 정상화가 될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설 것임을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들었던 한 위원님의 뼈아픈 한마디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경기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그 때는 천억으로 막을 수 있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때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5천억원, 1조원을 들여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의료원 문제는 1조원으로도 못 막을 것이며, 공공의료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공의료가 경기도에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 공공의료가 붕괴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