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부결 백서 발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다음은 김포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발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부결 백서 전문이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후 추경)이 부결된 배경을 시민 여러분께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까지 포함하여 추경 예산은 2024년 12월에 시작된 2025년 본예산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전액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홍보기획관 예산은 제254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 본예산부터 제258회 임시회까지 네 차례 연속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심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냉철한 분석과 공정한 판단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무너졌고, 그 결정의 중심에는 시민도, 공직자도, 의회사무국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포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결정이었다고 판단하며, 이는 의회의 본분을 벗어난 위험한 정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추경 부결사태의 시발점은 홍보기획관(구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위치에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예산 2,600만 원과 이후 2024년 제1회 추경에 재편성된 3,800만 원을 연속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이었음에도, 해당 예산은 반복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본 사업의 성과가 민선 8기 김병수 시장의 행정성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 하지만 홍보기획관의 예산을 빌미로 민생까지 외면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예산은 단일 부서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1실, 8국, 3담당관, 45과, 208개 팀이 사용하는 전부서의 시정의 대외 소통과 시민 홍보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반복된 삭감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 시민의 알 권리 침해

김포시의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시정 참여의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2. 정책사업 지연 및 비효율 초래

예산의 반복적 부결은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해 주요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무산되었고,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 추가 후속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복지 수혜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이로 인해 직접적인 불안을 겪었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 역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지방의회의 중앙정치화

최근 시민 사회와 언론에서는 일부 기초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종속되어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과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예산을 장악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었고, 일부 의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공보실 예산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시정 홍보를 고의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보다는 특정 소수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다수의견을 가장한 소수의 독단적 결정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정치의 왜곡된 형태가 지방의회로 그대로 이식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 사실상 특정인의 의중에 좌우되고, 모든 정책 판단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면, 이는 결국 의회의 다양성과 민주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본분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행복과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책임 있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