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경기도의원, “실행력 없는 추경은 기회 손실… 편성 타당성 철저히 따져야”

안홍필 기자
입력 2025.06.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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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과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의 편성 시기와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경제실 소관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해 “8월 시작 예정인 신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과연 긴급성과 시급성이라는 추경의 기본 원칙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사유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부 예산 편성도 활동수당과 출장비 등 인건비성 경비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정책효과를 확인할 구조가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특히, 이 사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될 예정인데 이미 유사한 ‘현장애로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역할 중복이나 행정력 낭비 우려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해당 사업은 소규모 기업인들의 세무, 판로, 인증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구조로, 소외된 소상공인 대상의 현장 방문형 지원체계”라고 차별성을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에 대해선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에 대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은 농어촌 마을 축제 및 체험활동에 도비 3억6천만 원과 시군비 8억4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10개 축제를 선정해 10만 명 대상 체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윤정 의원은 “6월 계획 수립, 7월 공모 및 선정, 연내 집행과 정산 완료까지 고려하면 실행 시간표가 촉박한 것 아니냐”며, “불용액 발생 가능성과 시군 보조금 확보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의회 승인 즉시 공모가 가능하고, 대상 축제가 대부분 가을에 집중돼 있어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정책은 의지만큼 실행 구조가 중요하다”며, “실행력 없는 추경은 결국 도민을 위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