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권 보장 위해 지원 확대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교육청도 여학생 월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1만4천원(연 최대 16만8천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시군 중 성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이고, 용인이 3위, 수원이 7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들은 예산이 아닌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여성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부분의 여성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임을 거론하며 “학교에 교복 없이는 갈 수 없으니 교복을 지원하는 것처럼, 월경 중에 제대로된 월경용품이 없으면 등교할 수 없는 만큼 이 또한 학생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경기도 30%, 시·군70%의 예산분담비율을 경기도30%, 도교육청20%, 시·군50%의 예산분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올해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해 준비한 예산이 566억16백만원으로 해당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30%임을 감안하면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31개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총 소요예산이 566억의 20%인 약113억원 정도인데, 최근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전화기금으로 투입되며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양호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이는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만의 월경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유호준 의원은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이르면 9월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