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월)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적 안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 수와 민원 수요가 많은 광역의회와 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여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면서, “전국에 일괄 도입하는 방식보다, 권역 유형별로 몇 개 광역의회에서 시범 도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고은정 위원장이 제안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 방안은 연구기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제도의 현장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심의되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구성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