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비용보조 등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전무한 상태이며, 종합지원계획 역시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용되지 않는 공여구역 해제 노력, 반환 예정 구역의 신속한 반환, 반환된 부지의 개발 전략 등에서 도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경기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과제로 ▲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 노력 ▲ 반환 예정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추진 ▲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주민 피해 방지 및 보상 등 피해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더불어 군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 역시 병행 검토되어야 할 지역 발전 과제”라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구조적 낙후를 해소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전환 기조에 부응하여 경기도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