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한 前시장 배상 책임 판결... 경기국제공항은 다를까?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용인경전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지적한 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의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품이 항공 운송을 통해 나간다고는 하나, 그 비중은 전체 항공화물의 0.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여객 운송 측면에서도 “현재의 수요예측은 예견되는 탄소세와 SAF(지속가능항공유)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구진이 항공권 탄소세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항편수가 12% 감소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수요는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인천국제공항처럼 충분히 다양한 항공편이 운행될 것처럼 계산된 것을 지적하며, “실제 항공사들이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지 의문이 든다”라며 지적한 뒤, 경기도가 강조하는 경기국제공항의 여객수요에 대해서도 “그 수요는 백번 양보해도 결국 인천·김포·청주 공항의 여객수요를 수용하는 제살깎아먹기 수요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속에 현재 경기 남부권의 일부 항공 수요를 청주국제공항이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 확대가 고려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은 정책적으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 사무는 국가 사무인데,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용인경전철의 대규모 적자에 대한 책임이 용인시장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도 있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일방통행 경주마 식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경기도의회도 책임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뒤, 이번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당 조례와 경기국제공항의 의미를 고려하면 도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논쟁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정치에 대해 도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면서 시간 끌기는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낭비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방치했다는 비판만 초래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