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김포시의원,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돌봄서비스, 김포시의 선제적 통합돌봄 대응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영혜 김포시의원은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기존의 분절적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복지 지원체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히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도입   필요성과, 이에 대한 김포시의 소극적 대응 및 준비 부족 등 김포시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가족 돌봄 기능 약화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한 문제로 통계청의 「2023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돌봄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부터 다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적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통합창구 설치 사례관리 표준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 지원 기반을 다져왔으며 2023년에는 47개, 2024년 100개, 2025년 131개로 절반 이상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로 매년 지자체 대부분이 체계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했다.

반면, 김포시는 김포시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지금까지 전담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등의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이 수년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정부의 시범사업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2025년 5월 기준, 김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에 이르며 주요 돌봄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은 90,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만성질환자, 독거가구, 퇴원환자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계층까지 포함하면 돌봄 대상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시는 조속히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전문 인력 확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통합건강돌봄센터’와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의료·주거 분야의 28종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8,600여 명에게 26,000건 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만족도 96%, 재입원율 7%p 감소 등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다.

아산시의 경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건강돌봄센터를 운영, 1대1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재활 운동 및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참여 어르신의 건강지표를 25.8% 개선했다.

전주시와 의성군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퇴원 후 지역 적응률을 높여 재입원자의 수를 크게 줄였으며, 거점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 방문진료·생활통합 서비스까지 각기 특성에 맞게 선도모델을 뿌리내렸다.

정영혜 의원은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돌봄 통합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보건소, 주거복지, 사례관리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조정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읍면동과 연계된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역 내 의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지원회의를 정례화하여 공동 과제를 논의·이행해야 한다.

넷째, 통합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실무자·행정인력·주민 리더 대상 교육과 매뉴얼을 통해 역량 강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이웃이 돌보는 김포’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자조돌봄 공동체 모델을 설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시민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의 책무로 김포시가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포형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에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과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