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관세 협상 관련 반박 입장문 발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정치적 수사일 뿐,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가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됐고,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되었으며, 한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총 4,500억 달러 규모는 GDP 대비 약 20%에 이르는 수준으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경제전문가이자 도지사라면 최소한 해당 협상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산업별 대응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김 지사는 ‘정상화’, ‘환영’, ‘지도력’이라는 정치적 수사만 반복했을 뿐이고, 도내 기업이나 도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직접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각종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고 의원은 이를 두고 “바우처 추진, 특례보증 확대 같은 선언적 표현은 있었지만, 구체적 재원·일정·대상 산업 등 실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치 수사만 있고 정책 실행은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이다. 그런 분이 정작 도지사로선 도민과 기업을 위한 평가나 대응 없이 정권 홍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찬양을 위해 경제적 사실관계조차 말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도, 책임자도 아닌 정치인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3년을 대통령 경선을 위한 정치 도정으로 보냈고, 이제 남은 1년은 이재명 정부 홍보에 몰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럴 거면 지사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홍보실장으로 가는 것이 더 정직한 선택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김 지사에게 다음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관세 협상으로 인해 경기도가 실제로 얻은 실익과 피해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도민에게 공개할 것

▲관세 부담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수출기업과 산업별 위기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현실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

▲정권 찬양에 머무르지 말고, 도정 책임자로서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대응할 것

고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치와 전략이며, 충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치가 아닌 경기도민을 향해, 외교 평가가 아닌 지역경제 대책으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정권을 위한 도정인가, 도민을 위한 도정인가… 김동연 지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특별대책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을 두고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외교가 정상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의 책무는 중앙정권에 대한 충성이나 정무적 해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는 냉정한 행정력입니다. 지금의 김 지사는 정치인일 수는 있어도, 도정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내려놓고 있는 듯합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15%가 되었고, 철강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4,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GDP의 약 20% 수준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입에서는 도내 산업의 피해 분석도,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상회담은 환영할 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역주행을 바로잡았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는 정치적 수사만 넘쳐났습니다.

도민의 시선에서 보면,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세 부담이 커진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 K-뷰티·K-식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들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찬사도, 막연한 안정감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피해 시뮬레이션, 예산 확보 계획, 실행 로드맵입니다.

김동연 지사에게 묻습니다.

도민보다 대통령이 먼저입니까?

정책보다 정치가 우선입니까?

도정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초대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경제를 정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 판단 대신 정권 평가, 피해 대응 대신 정치적 수사,

그것이 지금 경기도정의 현실이라면, 도민은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정권의 선전장이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행정선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라도 정치의 수단이 아닌, 도정의 주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도민의 대표로서 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