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광복절, ‘조국을 지킨 날’에 ‘입시비리 조국’을 풀어준 이재명 정부 강력비판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성명을 통해,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끝나고 난 직후, “광복절은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범죄 혐의를 뒤집어쓴 정치인의 부활 무대로 변질시켰다”며 “자정에 발표된 조국·정경심 부부 등 입시비리 사범의 특별사면은 교육 정의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18년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교무부장은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조국·정경심 부부는 광복절 사면을 통해 조기 석방됐다”며 “같은 범죄임에도 처벌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면 국민은 ‘유권사면, 무권만기’라는 냉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비리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치적 거래와 방탄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국민을 모욕하고,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사면 발표 직후 전국 곳곳에서 허탈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험생들은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누군가는 돈과 권력으로 기회를 산다”고 토로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가르치나, 이번 사면은 교육의 배신”이라고 분노했으며, 교육계 종사자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청년층 또한 “입시비리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세대 간 불신과 갈등을 키우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입시비리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성실히 준비한 수험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교육 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이라는 상징적인 날을 택해 이들을 사면하며 공정과 정의를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번 사면은 교육 현장과 청년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고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입시비리 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을 중단하고, 사면 결정 과정의 전면 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사법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은 오늘의 분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