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경기도의원, 국비로 가려진 감액 추경 세입 부실이 본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작년부터 이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자료만 믿고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져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입 편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에 기정액을 0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도 0원으로 기정액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최소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결국 불용이 발생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상자를 먼저 선별할 것인지, 금액을 정해 놓고 나눠줄 것인지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과 관련해서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장짜리 간략한 설명만 제출돼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며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초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세입과 세출을 보다 보수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편성하고, 정책사업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