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주제로 제11회 의정토론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공소자)가 10월 16일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원장 김현호)의 발제로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고양연구원 백주현 박사는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민영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하고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박사는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 2,305명 대비 859명이 부족해 버스 운행률이 67.5%에 그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시가 노선권을 확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이 재정 소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배차 간격의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 등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에도 시급한 민원 노선은 시범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는 승용차 분담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마을버스 중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장대 노선(운행 거리가 매우 긴 노선)을 정리하고, 교통소외지역 연결 등 실질적 마을버스 기능을 하는 노선부터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고양시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 중심의 교통 복지 정책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검증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