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경기도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라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라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