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원, “AI만 얹지 말고 열린 시스템이 먼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 AI 플랫폼 개통식 및 지방정부 소버린 AI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AI 행정의 한계를 짚고, 열린 시스템 설계를 촉구하는 핵심 질의를 던졌다. 

이번에 개통된 경기 AI 플랫폼은 첫 해에만 13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공지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공무원의 문서 작성, 회의 관리, 자치법규 입안, 행정심판 지원 등을 돕는 AI 행정서비스 6종을 개발했고, 경기도 업무에 특화된 대형언어모델(LLM)과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함께 구축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술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열린 행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철학의 문제”라며, “기존 행정 위에 AI를 단순히 덧씌우는 식으로는 결코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정작 데이터 접근이 제한돼 제대로 된 점검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보가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도입해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플랫폼이 공무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면, 시민과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설계 자체가 오픈마인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근본부터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 패널로 참석한 AI 유니콘 기업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포함해, 유관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 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생성 시점과 관리 이력 등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 AI국 관계자도 “이 플랫폼은 공무원 전용이 아닌, 의회 및 도민 서비스까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AI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하셨듯, 지금이 바로 경기도가 앞서 나서야 할 때”라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자 가치이며, 사람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도의원들과 도내 AI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 AI 행정의 미래와 민관 협력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