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고양시의원,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체계 구축 제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산 편성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객관적 데이터, 예산 심의 기준으로

이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들며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연구원에 따르면, 세븐틴 콘서트는 주변 상권 매출을 58% 증대시키고 숙박업 매출을 172% 성장시킨 반면, 국제꽃박람회는 68만 명 방문에도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2032년 숙박 수요는 4,564실로 예측되나 현재 공급은 1,248실로 약 3,316실 부족이 예상된다"며 "데이터가 예산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심의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 심사가 정성적 설명이나 전년도 실적에 좌우되는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편성 기준에 데이터 제출 권장

이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나 구체적 수요 예측 데이터를 권장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효과가 기대됨'이라고만 쓴 계획서보다 '과거 유사 사업 데이터 분석 결과 20% 매출 증대 효과 입증'이라고 쓴 계획서가 예산 배정 우선순위 판단에 더 명확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 체계는 의미 있는 방향"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서 간 협업·공무원 역량 강화

이 의원은 예산담당관실과 스마트시티과 간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예산 편성 시 주요 재정사업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예산 심의 절차'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당부했다.

김 담당관은 "스마트시티과와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예산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공무원 교육 과정에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데이터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논쟁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양시가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