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고양시의원 “고양시 임차택시 13대→3대 감축, 시민 이동권 붕괴 초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동·풍산동·식사동)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13대에서 3대로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79대와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13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임차택시는 3대만 남는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고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 폐지에 가까운 축소”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임차택시는 장애인·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복지 서비스”라며 “보조금 감액을 이유로 13대 중 10대를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이동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3대를 운영할 때도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3대로 감축하면 이동권 침해는 물론, 불편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차택시 운영은 고양시 70%, 경기도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경기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감축부터 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이 터진 뒤 뒤늦게 예산을 다시 세우는 방식은 행정의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며 감축 결정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면서도 “광역서비스로 운영되던 특장차 일부를 관내 서비스로 돌려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사는 “현재로서는 인력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즉각적인 증차는 어렵지만, 내년 제1차 추경에서는 반드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재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조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불편이 크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약자를 위한 예산은 절대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 재편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교통약자 이동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