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과 보건복지위가 지켜낸 복지예산... 김동연 지사 예산안 ‘보고 못 받았다’ 예산 편성 책임 공백 논란 확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노인‧아동‧정신건강‧돌봄 등 주요 복지사업을 대거 삭감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삭감된 복지예산 대부분을 복원하고 26일 0시 32분 최종 의결했다.

경기도는 총 214개 복지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한 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삭감 규모는 2,44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 이동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긴급복지 예산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축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청 앞에서는 연일 장애인단체·노인단체·돌봄 종사자 등이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직접적인 공식 사과 없이, “예산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만 반복해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삭감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기도의 설명 역시 구체성이 부족해, 복지예산 축소 배경을 둘러싼 의구심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삭감 대상 사업들이 모두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예산 복원’을 최우선 원칙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항목별 증감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며 계수조정을 진행했고, 심사는 차수 변경을 포함해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경기도가 삭감했던 복지예산을 되살리는 수정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정쟁을 넘어 여·야가 하나로 움직인 가장 이상적인 예산 심사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준호 예결 소위원장은 “이번 복지예산 복원은 특정 의원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말했다.

또, “복지예산이 2,440억 원이나 삭감됐음에도 지사는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예산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만 반복했다”며 “도민의 삶이 걸린 예산에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은 명백한 도정 운영 실패”라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복지예산 복원은 단순한 삭감 철회가 아니라, 경기도의 예산 편성 원칙과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향후 △복지예산 삭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예산 편성 단계의 책임성 강화 △현장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취약계층 예산 우선 편성 원칙 명문화 등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