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경기도의원, “빚잔치 지역개발기금, 道 미래 가시밭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9일(목)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에 비해 줄어드는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천 4억원 감소, 2019년 대비 약 1조 원이 감소했다. 반면 갚아야 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인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올해 2천 350억 원, 2025년 3천 928억 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데,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로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인 기금을 활용하곤 하는데, 이는 미래의 경기도민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결해야 할 빚더미와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잿빛 미래가 아닌 장밋빛 미래를 위해 기금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가 지켜야 할 의무임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