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경기도의원, ‘예산 수립 전 사업 계획 검토 부실’ 지적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9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광고홍보제 사업 및 BSS 설치 지원사업 전액 삭감요청에 대해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도민소통담당관에서는 국민 대상 홍보콘텐츠 공모전 행사인 경기도 광고홍보제 예산 3억원을 자발적으로 전액 삭감 요청했는데,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를 중도 폐지하는 것은 도지사의 핵심 정책에 대한 홍보 전략 로드맵이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사업 대상이 특정소수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점과 선거법에 저촉되는 작품들이 많아서 차후 활용 범위에 문제가 있어서 일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운영으로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BSS(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업 계획에 대해 질타했다. 

BSS설치 지원사업은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이륜차 배터리 관련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정상 추진이 불가하여 결국 전액 삭감을 요청한 것이다.

임 의원은 “BSS설치 지원사업의 소관부서가 노동권익과가 타당한 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신규 사업인데도 실국간 협의나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섣불리 예산을 수립했다 다시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국 금철완 국장은 “배달노동자의 쉼터에 BSS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임광현 의원은 “신규사업은 사업목적과 시급성,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첨단모빌리티산업과와 협력해서 추후 BSS 운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