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희생 전제한 졸속 정책”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시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도 34.2%로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본격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겹치며 도시 수용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근거로 “과천대로(남태령 구간)는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한다”며, “이 통계조차 4년 전 이야기로, 지식정보타운 입주 후 혼잡도가 더욱 올라간 마당에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과천·주암지구 16,000세대에 더해 추가 9,8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사전 교통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을 주택 공급 실적과 정치 일정에 맞춰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과천 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재선을 위한 명분으로 과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과천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통 지옥과 재정 공백뿐인 정책을 ‘협조’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결코 책임 있는 도정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과천 시민에게 검증 없는 이전과 불확실한 약속을 강요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판단과 책임은 결국 도정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