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원, 북한 발행 노동신문 개방에 따른 ‘올바른 국가관ㆍ역사관 교육 강화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최근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개방과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북한 발행 노동신문 열람 제한 완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동북아 역사 왜곡에 맞선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근거로 기존에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특수자료로 관리하던 북한 발행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해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식 의원은 “저급한 정권에서 발행한 노동신문이 오프라인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되고, 온라인상에서는 연령 제한까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이를 통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백지상태인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인권 등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그려줘야 한다”며 “노동신문 개방이 자칫 잘못된 체제 옹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의원은 공산주의의 전술(진지전, 공성전, 선전선동, 포퓰리즘, 허위사실 유포)이 교육과 문화계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하며, 이를 막기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방대한 정보 중 노동신문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시민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및 국가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허식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헌법 가치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