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도 평화협력국 만나 “평화경제특구 파주가 최적지” 강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가 이달 말 선정 예정인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4개소 선정과 관련해 파주가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일부가 2025년 12월 26일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전국 지정 규모를 4개소로 확정한 이후, 경기도가 이달 말 도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고 4월 중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연구용역(8억 원)’ 착수를 앞둔 시점에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접경지역 가운데 김포시를 제외한 7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한 상황이며, 파주시 역시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유치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 산업 전략 등 평가 항목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 보완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는 개성과 가장 가까운 접경도시이자 수도권 산업 기반과 DMZ 관광 자원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정책 목적과 부합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성장 제약을 받아온 점까지 고려하면 지정 필요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 규제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있지만 평화경제특구 제도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특례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세제 감면, 고용 보조금, 입지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특구라는 이름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접경지역 경제가 바로 바뀌지 않는다”며 “특구 지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이 돌아가며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작동하는 특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 역시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이미 지정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와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특구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산업 기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특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공모를 마쳤으며, 오는 27일 대면 평가를 통해 도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연구용역 대상지 4개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