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교육격차 해소 촉구… “학생 수 감소가 교육권 침해로 이어져선 안 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한 수진중 학부모들의 우려와 공동 1근거리 운영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공동 1근거리 확대 등으로 형식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핵심은 배정 선택권이 주어져도 실제로는 수진중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진중 학부모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진중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여건을 정상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교육 여건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간 차이를 넘어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배치,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교육 행정의 역할”이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