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재정 책임 회피한 추경... 차기 도지사에 부담 이월”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7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차기 도지사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복지·농정 등 다수의 자체사업을 9월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미뤄지고, 그 부담은 다음 재정으로 이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와 농정 사업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핵심인데, 10월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집행 차질과 정책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전반기 추경에서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외부 충격 대응을 명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매칭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점을 함께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외부 충격 대응이라면 경기도 차원의 자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도 자체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경기도가 위기 대응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 집행기관으로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상 국비매칭 사업 중심으로 우선 편성했으며,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초 정상화하겠다고 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로 미루는 것은 결국 차기 도정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도 자체사업 정상화와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