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기반 첫 실태조사 착수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고압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인 인권 침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뒤 나온 경기도의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유호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지게차를 이용한 이주노동자 괴롭힘에 이어 이번 에어건을 이용한 괴롭힘까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철저히 엄단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설명한 뒤 “그동안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채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것”이라며 차별 없는 경기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뒤, “조례 제정 당시부터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라며 “이번 조사는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인식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 정책체계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주배경 도민 역시 경기도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데 모든 도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