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특위 설치 및 조례 정비 방향 등 핵심 실행 과제 제안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인천시의회 중심의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조수현 팀장, 인천시 정책기획관실 조운경 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윤경효 이사는 한국의 SDGs 이행 점수가 167개국 중 34위(78.1점)로 하락세에 있고, ‘인천SDGs 2026’은 유엔 세부 목표의 38.3%(59개)만 반영해 정책 통합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표적 집단 인터뷰(FGI)와 제9대 인천시의원 40명의 공약 연계 분석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담 기구·인력·교육과정이 모두 부재한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인천시의회 중심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실행 방안으로 ▶의회 내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담 전문위원 배치를 통한 상설 추진체계 구축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인재개발원 연계 상설 교육과정 신설 ▶의회 홈페이지 내 인천SDGs 의정활동 포털 운영 ▶입법·예산·감시·협치 등 의회 4대 기능별 실행 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로는 ▶인천시의회 운영 조례 및 의사규칙 개정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취약계층 위원 구성 명시 및 의회 보고 의무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개정(책무성·대표성 강화) 등 3대 조례 정비 방향이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적용 가능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시민참여 확대 방안, 단계별 실행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서는 인천시의회가 SDGs 이행의 중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라며 “연구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실제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의해 후속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정책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입법 과제와 조직 개편 제안을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에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