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입법행태 변화 분석과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의 입법행태 변화와 향후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 입법·예산·견제활동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운영하며 법정 정원의 100%를 충족하고 있으나, ‘의원 2인당 1명 지원’ 구조로 인해 업무량 증가와 우선순위 충돌 등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의회의 의원발의율 증가, 의안처리 소요기간 감소, 예·결산안 조정 건수 증가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예·결산안 조정 건수는 제10대 의회 2,586건에서 제11대 의회 4,7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진은 향후 경기도의회 입법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기준의 제도화 ▲직무 관련 평가체계 개선 ▲정책지원관 예비인력 양성 ▲의원 1인당 1지원관 체계 마련을 위한 상위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입법지원체계 개선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