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복지정책과 예산 97% 삼킨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실험장 전락”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목) 진행된 경기도 2025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복지예산을 잠식한 초대형 현금성 사업이자, 이재명식 호텔경제학과 치킨경제학을 실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도비 기준 3조 2,531억 원,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3조 4,237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라며 “도 집행 기준으로도 복지국 전체 예산현액 12조 1,759억 원의 26.7%, 복지정책과 예산 3조 3,414억 원의 97.3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정책과 예산은 사실상 소비쿠폰 하나로 덮였다”며 “이 정도면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소비쿠폰 집행부서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도 함께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2026년도에 4,300억원, 2027년도에 4,400억원, 2028년도는 1조4,187억원, 2029년도는 1조 7,094억원, 2030년도는 8,688억원 규모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부담 해야한다. 이런 재정 여건은 민선9기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복지 사업을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1조 5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그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민생회복쿠폰으로 1천 7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한 빚”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 홍보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 “정부는 긍정적 효과만 부각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 공개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경기도의 소비쿠폰 지급 이후 카드매출 증감률 변화가 0.84%p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수준에 머물렀다”며 “경기도는 전국 평균이나 일부 지역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효과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 “10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 역시 정책 효과가 초기에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소비쿠폰은 구조적 경기회복 정책이 아니라 단기 처방에 가깝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투입된 재정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마저도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경기 흐름과 세수 확대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소비쿠폰은 경제를 살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한 분기 통계를 눌러놓은 진통제에 가까웠다”며 “복지는 일회성 쿠폰으로 대체될 수 없고, 민생은 통계 홍보로 회복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