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경기도의원, “예비비 집행의 예측 가능성 검토와 성과지표 실효성 강화 촉구”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1일(목)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비비 집행의 목적 적합성과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비비 사용이 거의 전액 소송과 관련해 집행됐다”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집행이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송은 어느 정도 지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사전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사안까지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편성 원칙에 비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지표는 목표 자체가 보수적으로 설정돼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지표는 단순히 결과를 좋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각 부서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기존보다 목표 수준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같은날 진행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평택시 도일중 신설 추진 일정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장초와 도일중의 공사 추진계획과 세부 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도일중의 경우 사전기획 용역 등 일부 절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공공건축심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제때 개교하기 위해 전체 일정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개교 이후 추가 공사가 이어지거나 설계상 미비와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은 신설학교와 관련해 과밀 문제, 통학로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도일중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이 세부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와 성과지표, 학교 신설 일정은 모두 행정의 예측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사업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