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경기도의원, “예비비 집행보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의 설명 부족과 반복되는 결산 관리 미흡”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 소통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경로당 냉방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기후변화로 9월 폭염이 예상되고,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이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구분되는 만큼, 집행부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예비비 집행이나 결산 관련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와 홍보비 등 비용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실제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인 만큼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사항으로는 완화의료 병동 증축 공정 지연 문제와 경기도의료원 결산자료상 퇴직연금 운용자산 표시 방식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를 질의했다. 문 의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절차 이행 기간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 운용자산 표시 방식과 관련해서는 “회계 원칙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이해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됐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세수 여건은 어려워지고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각 실국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결산 심사가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다음 예산 편성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