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데이터센터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가 6월 1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9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이번 특위는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규명하고자 지난 2025년 9월 15일 구성됐다. 특위는 그동안 방대한 자료 조사 및 두 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왔다.

조사 결과, 특위는 고양시 행정의 심각한 불공정성과 책임 회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이동환 시장과 제2부시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상습적 조사 회피, 행정 및 절차적 투명성 결여와 사업자 특혜 의혹, 시민 안전 보호 대책 미비, 경제적 실효성 부재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고강도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한 시 자체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허가 취소를 포함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주거지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명령했다.

회의 직후 임홍열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무너진 고양시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이라며,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성실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상급 감사기관 청구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센터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권용재,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19일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고양시 집행부로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