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경기도의원, 시군 공모사업 부익부 빈익빈 해소 및 특조금 사후관리 강화 주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수)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 서류상 예산 집행률과 시·군의 실제 예산 집행률 간의 극심한 괴리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률 100%’로 산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가 완료되어 집행률 100%로 잡히지만, 실제 현장인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아주 많다”라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가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에 이를 사전공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은 이를 당해 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경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미룰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전인 8~10월경 시·군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가내시를 실시하여, 31개 시·군이 이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유도함으로써 도와 시·군의 집행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모두 신청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보조 비율(매칭 예산)을 맞추지 못해 신청조차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 확인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조금이 교부되더라도 시·군의 재정 문제나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준공까지 수년이 걸려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를 제때 체감할 수 있도록 교부 이후에도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책임감 있게 사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히 예산을 교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제때 쓰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라며 도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