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7일(수) ‘경기도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의 미군 공여지와 반환공여구역이 집중되어 장기간 구조적 불이익을 겪어온 경기도의 안보 규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역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소성규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개발 수요는 크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독일 및 일본 등의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공공정책 자산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국가안보의 편익이 전 국민에게 배분되는 동안, 경기도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과 지역발전 정체라는 고통스러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한 시혜성 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책임형 보상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미군 공여지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