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경기도의원, “예산 99% 썼다더니…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 묶어두기 질타”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목)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예산 사장(死藏) 행태와 주무 부처의 부실한 수요 예측을 질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이 공공기관으로 교부되는 순간 경기도의 집행률은 100%에 가깝게 산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지체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라며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집행률은 99.3%에 달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실제 집행 실적은 92.3%에 머물렀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뒤 사후 관리에 소홀한 사이,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명시이월 사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에 편성된 산하 공공기관 7개 사업의 예산현액 35억 원 중 무려 85%에 달하는 30억 원이 ‘집행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다음 해로 이월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의 야간 조명 사업의 경우 14억 5천만 원 중 14억 원이 이월되었다”며, “본예산이 성립되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10달 가까이 예산을 금고에만 예치해 두는 것은 경기도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늑장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25년 사업 불용액 현황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편성 능력도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집행 잔액이나 정산 결과로 불용된 것은 애초에 사업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는 증거”라고 짚어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처럼 공공기관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동안, 정작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도민 지원 사업들은 편성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은 공공기관에 책임 있는 조기 발주를 독려하고, 관행적인 지연 집행과 과다 편성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하라”라고 당부했다.